제도 만들면 꼭 생기는 악용 사례… 효과 떨어지기 전에 싹 정리해야 [26.3.17]

#이재명대통령 #국무회의 #정부세종청사 #대미투자특별법 #법률공포안 #대통령령안 #아동수당확대 #공직선거법개정 #지방자치 #예비비지출 #특검지원 #빛의위원회 #균형성장 #지방우대정책 #중동정세대응 #국민성장펀드 #고속철도통합 #코레일 #SR통합 #소상공인지원 #창업지원 #원스톱지원 #민원서비스 #AI민원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 월 10만원 상당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유지하며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해당 지자체'에서 '해당 지자체를 관할하는 시·도'로 확장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됐다. 종합특검 및 관봉권·쿠팡 의혹 특검 활동 지원을 위해 119억6천263만원을 목적 예비비로,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출범 예정) 관련 사업비 52억1천90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각각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심의됐다.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주도로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 우대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으며 '중동 상황 대응 현황'(외교부·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국민성장펀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금융위원회), '코레일·에스알 고속철도 통합 추진현황' (국토교통부), '중기·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 (중소벤처기업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 처리·소통 확대 및 AI 기반 민원 서비스 구축 방안'(국민권익위원회·행안부)에 대한 부처별 보고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