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 시행되는 법 모르면 큰일?

오늘(7일)부터 온라인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 신고 간소화: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내 가짜뉴스/혐오 게시물 신속 차단 및 계정 정지 • 징벌적 손해배상: 10만 유튜버·사이버 렉카 허위사실 유포 시 피해액의 최대 5배 배상 • 철퇴 처벌: 명예훼손 벌금 최대 7천만 원 상향 및 부당 수익 전액 몰수 (반복 시 최대 10억 원 과징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라는 여당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틀막법"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확 달라지는 온라인 규제,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다' vs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7월 #혐오 #가짜 #뉴스 #온라인예배 #규제 #사이버렉카 #허위사실 #징벌적손해배상 #명예훼손 #쇼츠 #이슈 ＃노컷티비 📢지금 바로 '노컷TV'의 독자가 되어주세요! : https://url.kr/h2u9ps 📬당신의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 nocuttv41@gmail.com 🌏영상은 노컷TV, 뉴스는 노컷뉴스 : https://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공식 블로그 : https://lrl.kr/dFqNo ⓒ CBS M&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 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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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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