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스쿨존 단속?' 이잼, 비합리적인 규제 정리!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과 일본만 사용하는 낡은 행정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규제 합리화 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적인 철폐를 지시한 일상 속 말도 안 되는 악성 규제 두 가지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분석합니다. 1. 심야 시간대 스쿨존 30km/h 일률 규제의 모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학생이 전혀 없는 일요일이나 새벽 2시에도 30km/h 속도 제한을 강제하고 막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입니다. 전 세계적 추세에 맞게 시간대별 탄력적 속도 제한(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이유를 짚어봅니다. 2. 디지털 시대에 역행하는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 전자정부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종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단 두 국가만 유지하고 있는 이 낡은 본인 인증 방식을 폐지하고, 완전한 디지털 신원 인증 체계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3. 제안부터 집행까지, 규제 개혁의 패스트트랙 가동 탁상공론에 머물던 과거의 위원회와 달리, 현장 전문가의 타당한 제안이 나오자마자 대통령이 직접 각 부처에 즉각적인 집행을 지시하는 모습은 국가 행정 시스템의 의사결정 속도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규제개혁 #스쿨존시간제 #인감증명서폐지 #행정혁신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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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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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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