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채현 원장 “반려동물 출입 허용, 준비 없는 인증 절차는 또 다른 장벽”

“허용이라더니 왜 QR 인증?” 설채현 원장이 짚은 반려동물 출입 제도의 모순 반려동물 출입 허용 제도를 둘러싸고, 현장에서 요구될 수 있는 예방접종 확인과 QR 인증 절차가 오히려 보호자와 업주 모두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설채현 원장은 최근 관련 발언을 통해 “예방접종 확인 자체가 법적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QR코드 확인, 접종기록 제출,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 복잡한 절차가 사실상 출입 조건처럼 작동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설 원장은 문제의 핵심이 예방접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방식과 제도 설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며 공공장소에 함께 출입하려는 보호자들에게, 별도의 인증 절차가 즉각적인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제도 시행 과정에서 충분한 안내와 현장 교육, 유예기간 없이 기준이 작동할 경우, 업주와 보호자 모두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도를 서둘러 적용할 경우,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설 원장은 “제도를 만들려면 먼저 현장과 시민이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허용이라는 이름 아래 통제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한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 출입 허용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호자를 잠재적 위반자로 바라보는 접근보다, 반려문화의 현실과 이용자의 편의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반려동물 정책과 공공문화에 관심을 가진 보호자들 사이에서는 설채현 원장의 발언에 공감하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보호자들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일방적 통제가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설계”라며, 현장과 보호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한, 설채현 원장의 문제 제기에 대해 “현장의 혼란과 보호자 입장을 함께 짚어준 목소리”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반려동물 문화와 정책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현실을 반영한 세심한 제도 설계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