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원이 폭로한 지자체 권한 뺏는 독소조항의 정체#김은혜의원#본회의#국회#패스트트랙

개정안 제32조의 5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자체의 고유 권한인 도시 계획에 개입할 수 있는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며, 사실상 정부 주도의 강압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은혜의원#국회#본회의#패스트트랙#독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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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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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숏스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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